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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외형은 성장했지만 지수 정체와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지속되는 등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혁신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상장 제도를 유연화한다.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상장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하고, 총 60명 내외의 전문가 풀을 상시 운영한다.
반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퇴출 원칙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상장폐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감사의견·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기업 수는 38개로, 최근 3년 평균(15개) 대비 약 2.5배로 늘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중 상장 심사를 받았던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이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전담 조직을 기존 3개 팀(16명)에서 4개 팀(20명 내외)으로 확대해 부실기업을 보다 신속히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 결과, 2026년에는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에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상향이 최종 마무리되는 2029년에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9.5%에 해당하는 165개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에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비중은 거래대금 기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확대하고, 2026년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별도 인가 절차 없이 BDC 운용을 허용한다. 벤처캐피탈(VC)도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BDC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와 BDC 투자도 포함시켜 수요 기반을 넓힌다.
특히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기금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코스닥 종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과 평가지침 개편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해, 물적·인적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등 다양한 유형별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상장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안내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비교·공시하도록 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