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폐지·이차보전 전환에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공백 없다”

중기부 18조724억 예산안 브리핑…3.3조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단행
5790억 경영안정바우처 일몰…"일시적 지원 종료, 정책자금 지원 지속"
노용석 장관 직무대행, 내년 예산 사전브리핑 실시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관행적인 소액·선심성 뿌리기식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초격차 기술 개발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 재투자한다. 특히 경영안정바우처 폐지와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현장의 자금난과 지원 단절 우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7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핵심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16조5233억원) 대비 9.4%(1조5491억원) 늘어난 18조724억원 규모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5790억원 규모였던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의 전액 삭감이다. 소액 보조금을 차등 없이 나눠주던 일회성 사업을 정비하고, 대출 지원 역시 직접 융자 대신 민간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와 관련해 바우처 폐지에 따른 기존 수혜 기업의 반발과 함께, 직접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면 전환될 경우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자나 한계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은 "경영안정바우처는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사업으로,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일몰된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저신용자 자금난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대출이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신용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이 높은 중신용자까지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백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복합 위기를 거치며 취약성이 노출된 소상공인 분야는 일회성 현금 지급에서 벗어나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생업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 돌봄 지원 사업(2050억원)과 산재보험료 지원 등이 신설된다. 국가건강검진 수검 시 휴업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체인력 인건비를 실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 200만 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중이다. 아울러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보험(300억원·약 4.8만 명 대상)'을 도입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3153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설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보조금 부정수급, 제3자 브로커 부당 개입 차단책에 대한 질의도 다뤄졌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관은 "건강 돌봄, 휴·폐업 보험 등 세부 지원 기준은 민간 보험사 등과 협의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건강 돌봄 사업은 검진을 위한 휴업 비용이나 대체인력 인건비를 실비 지원하는 방식이라 구조적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제3자 브로커의 부당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책을 현재 면밀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