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 만료…양국 후속 협상 가능성 시사

미 국무 "군비 통제 이루려면 중국 포함해야"
러 외무 "정치적·외교적 방안 모색 용의 있어"
유엔 사무총장, 공동 안보 후속 체제 합의 촉구

2008년 5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러시아의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붉은광장을 지나고 있다./AFP 연합

전 세계 핵탄두의 약 90%를 보유한 미국·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 자정(그리니치 표준시간) 공식 만료됐다. 이로써 핵무기 수량 제한뿐만 아니라 각종 감시 체계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양국은 새로운 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4일 러시아와의 새로운 핵 협상에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려면 막대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을 보이는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9월 22일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조약 종료 후 최소 1년 동안 조약에서 정한 각국의 무기 보유량 상한선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 제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의 공개적인 발언은 러시아 연방이 제안한 전략 공격 무기 통제를 따를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우리의 제안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고 이런 접근 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외무부는 "우리는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어떤 의무나 상호보완적 선언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으며 차기 행보를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정책과 전반적인 전략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공세 정책을 수립해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추가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적인 군사·기술적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대화로 정치적·외교적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타트 종료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핵무기 통제 체제를 신속히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의 압도적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 연방과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한이 없는 세상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세계는 미국과 러시아가 말뿐인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이 지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검증 가능한 제한을 복원하고 위험을 줄이며 공동 안보를 강화하는 후속 체제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타트의 골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폭격기 등을 포함한 운반 체계에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를 최대 1550개로 제한하는 것이다.

양국은 1991년 체결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스타트)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 해당 협정에 서명했다. 2011년 2월 5일 발효됐으며 그 기간은 10년이었고 2021년에 5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