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투자특별법 지연 속…정부 “입법 전 후보 프로젝트 검토”

산업부, 1차 한미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 개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산업부

정부가 관세 합의 후속 조치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관련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첫 자리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행위는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후 미국 측에 특별법 입법 동향과 함께 한미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왔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출입기자단 주요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관세 재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시적 운영 체계를 우선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는 시작부터 파행되면서 또다시 입법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적 투자 MOU에 포함될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 부처와 기관들은 대미 투자 사업이 통상 리스크 완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