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관리 ‘주의’로 격상”… ‘민생추경’ 내달 초 처리 속도

당정, 경제 대응TF 2차 회의
석달간 비축유 풀고 석탄발전 상한 폐지
피해 입은 소상공인 '수출 바우처'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관련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물가·석유류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2000만 배럴 넘는 비축 원유를 방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동발(發) 수출 차질로 피해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수출 바우처 확대와 경영 안정 자금 공급 등으로 지원에 나선다. 당정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4월 초에는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 중동 사태를 둘러싼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주의' 단계는 위기 징후가 활발히 나타나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경보다. 당정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과 석유류 가격, 물가, 외환 금융 시장 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당정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불확실해진 에너지 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비축 원유를 방출한다. 이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물량 2246만 배럴이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추가 확보를 위해선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온다. TF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가져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80% 수준으로 뒀던 석탄 발전량 설비 상한제도 해제한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LNG 사용량은 줄이고 석탄과 원전의 발전량은 늘린 거다. 현재 LNG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당정은 비축량은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해 놨다는 입장이다.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발굴 확보에도 나선다.

당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채 발행이 아닌 추가 세수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구상인데, 올해 초과 세수는 약 10조~2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정부가 3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단축 심사하면 10일 내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추경 규모는 가용 재원, 기금 지출 허용 등을 검토하고 논의된다"고 했다. 편성된 추경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도 쓰일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은 만큼, '환율 안정 3법'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환율 안정 3법'은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외환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율 안정법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