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공개했지만, 관련 논의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거주고가주택의 기준이 마련됐냐는 아시아투데이 질의에 "논의를 공고히 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지 않겠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