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현대重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KDDX 7월 계약 목표로 가속페달

서울중앙지법 "자료 이미 제공·회수 예정, 금지 명령 실익 없어"
7.8조 KDDX ‘법원 발’ 후폭풍… 방사청 손 들어준 사법부, 한화오션 ‘승기’ 잡나
보안 감점 족쇄 달린 HD현중,사업자 선정 앞두고'사면초가'

지난해 5월 12일 부산 MADEX전시회에 출품된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형 모델 (HDD-9000)을 수요군과 관계자들이 참관하고 있다. / 구필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원칙적 소유권 판단이 아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지난 3월 26일 이미 한화오션에 자료를 제공했고 이달 15일 다시 자료를 회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의 공개·제공 금지나 회수를 명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 최신 공법과 신기술, 제품 사양 등 자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이를 경쟁사에 공유할 경우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 소유자료 제공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이 인정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가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은 바 있다.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업체 간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는 여전히 핵심 변수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나머지 1명까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사청은 당초 해당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보고 올해 11월 18일까지 보안 벌점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법무 검토 결과 항소심 확정 판결을 별도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은 2026년 12월 6일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1.8점 감점은 올해 11월까지 적용되며, 이후 내년 12월 6일까지는 1.2점 감점이 추가로 적용된다.

방사청은 오는 이달 15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월 상세설계 공고'가 아닌 '7월 계약 체결'이 목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