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거주 1주택 예외가 갭투자 허용? 억까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무주택 매수자의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자의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검토 방안에 대해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