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가속화 속 과제 산적…“실효성 있는 지원책 시급”

배출권거래제 강화…"기업 자발적 감축 투자 확대해야"
수열에너지 활성화…RHO·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필요
"친환경 선박, 中경쟁에 밀려…정부 지원 필요"
차세대 배터리 중심 국내 공급망 구축해야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녹색대전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가치'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 수열사업부장,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ETS 정책지원부장, 손정락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 김현태 LG에너지솔루션 ESS사업부 상품기획·전략담당 상무, 이성원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탈탄소선박연구소 열시스템연구실장. / 송의주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 부담과 기술 상용화, 공급망 확보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저탄소 전환, 수열에너지 활성화, 친환경 선박 육성 지원,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손정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토론에 앞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초기에는 목표 달성 가능성에 우려가 컸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정권이 세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이어진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제는 발표가 아닌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ETS정책지원부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진입과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를 언급하며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윤 부장은 "앞으로 할당 대상 업체들은 저탄소·탈탄소 산업 구조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산업 전반의 전기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과 산업용 폐열 활용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감축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지만 정부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열에너지 확대 방안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 수열사업부장은 "초기 단계에서 견인차 역할이 필요하다"며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재생열 공급 의무화(RHO)와 함께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최대 과제로 꼽혔다. 친환경 선박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성원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탈탄소선박연구소 열시스템연구실장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사례를 언급하며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더 비싸다 보니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시장을 많이 찾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은 초기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기자재 적용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차세대 배터리 중심의 국내 공급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태 LG에너지솔루션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상무는 배터리 시장이 삼원계(NCM)에서 리튬인산철(LFP)로, 2030년에는 소듐이온 배터리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공급망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재는 아직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소듐이온 배터리 같은 차세대 분야에서도 국내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