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8천피 환호성 속 고환율·고물가는 그림자…부동산정책·뉴노멀된 노조파업도 과제

1500대 환율, 경제 제약 될수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한국 자본시장은 미증유의 시대를 달리고 있다. 2000선에서 지지부진했던 코스피 시장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5000을 넘어 8000선 중반대로 치닫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만피 시대'를 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그림자도 뚜렸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됐고, 물가도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가져온 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으로 흐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치로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경기는 이 대통령 임기 내내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5년 6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698.97이었지만, 취임 당일 2770.84로 올랐다. 지난 1년 내내 코스피 시장은 급등세를 보이며 올해 1월 27일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시작했고, 이달 29일에는 8476.15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4년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천스닥 시대'를 열었다.

한국 자본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 정부 들어 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도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된 점이 있다. 또한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초호황을 누린 점 등도 자본시장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반도체 및 AI 관련주 등을 제외한 다른 산업군 기업 주가는 코스피 8000시대와 맞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다.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 947개 중 코스피 상승률을 웃돈 기업은 54개에 그쳤고, 500개가 넘는 기업은 보합이거나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호재만 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 취임 초 1300원 중반대였던 환율은 미-이란 전쟁 등으로 급등하면서 3월 말에는 1530원을 넘겼고, 1500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등이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고환율 부담은 지속됐다. 우리 경제 성장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도 현 정부의 고민이자 최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세금,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통해 수요 억제와 다주택자 매물 늘리기에 집중했다. 정책 초기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시장 불안과 매물잠김 부작용도 나오자, 정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