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AI 모델 출시 전 보안검증 시행…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안전성 시험 의무화 제외, 개발사 동의하 검토
재무부·국방부 등과 기업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앤트로픽 '미토스' 보안 위협 우려 계기 추진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컴퓨터 화면에 앤트로픽 웹사이트 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띄워져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에 AI 모델에 대한 자발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규제 완화형 접근 방식의 행정명령에 2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정을 미룬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행정부가 개발사의 동의 하에 최대 30일 동안 해당 모델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무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은 AI 기업과 잠재적 취약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센터'를 구축한다.

행정부는 여전히 신기술의 '문지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허가제나 면허제를 도입하지 않고 AI 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가안보국(NSA)과 관련 부처에 AI 연구소들과 협력해 어떤 모델이 정부의 사전 접근 대상이 될 만큼 고도화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말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정책이 AI 시장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서명식을 전격 취소했다.

업계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가상자산 정책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삭스는 초안에 포함됐던 '출시 전 AI 모델 검증 기간 최대 90일' 규정 등을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서명된 행정명령에서는 해당 기간이 30일로 단축됐다. 아울러 신규 AI 시스템에 대한 행정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완화돼 AI 개발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강조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개발 중인 신형 AI 모델 '미토스(Mythos)'가 네트워크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특화돼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진됐다.

앤스로픽은 글로벌 보안 위기를 고려해 미토스에 대한 접근을 소수의 대형 테크 기업과 월스트리트 금융사로 제한해 왔으나 150개 기관에 추가로 그 권한을 부여한다고 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