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구성 협상 본격화… 상임위 배분 놓고 ‘기싸움’ 예고

민주 '속도전'·국힘 '견제론' 충돌
"시간끌기 안돼" vs "의회권력 독점"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 '최대 쟁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개막과 함께 민생 회복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구성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관행대로' 민주당이 양보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친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만큼,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그동안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을 기준으로 이뤄져 왔다.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을 경우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도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여야 대치가 극심할 때마다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린 사례도 있었다.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을 지켜낼 것"이라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거나 발목잡기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남은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 취소 관련 특검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준호 운영수석도 지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만큼은 민주당이 꼭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주요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넘겨줄 경우 후반기 국회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의회 권력 독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법사위원장직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주장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정부·여당의 국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