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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폐사의 원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여름철 돼지·소 분뇨, 농약 친 물이 유입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에 축산농민이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한돈협회가 분석한 자료 등에 따르면 소양호 상류인 인제, 홍천, 춘천, 양구 지역은 축산업이 매우 적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축산농가 수는 돼지 26호, 소 1671호, 닭 9호 등 총 1706호입니다. 이는 전국 농가 수의 1.8%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021년 이후 소, 돼지, 닭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1년 1374톤에서 2024년 1281톤으로 6.8% 감소했습니다. 실제 기후부의 소양강 상류 오염원 조사 결과에서 축산계의 오염 기여율은 5.3%에 불과했습니다.
전날 기후부는 이번 소양호 어류 폐사의 원인으로 저층 산소 부족과 상류 오염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지표유출·지하수·퇴적물 재용출 중 어떤 경로를 통해 저층에 축적됐는지 정량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켠에서 어류 폐사의 원인으로 의심 가는 부분은 오염된 지하수입니다. 소양호 상류 지하수 수위가 소양강댐 수위보다 높게 나타나 오염된 지하수가 하천으로 쏠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류 지역이 하안단구 단층대를 품었다는 점 등도 지하수 용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절반 가까운 관정에서 수질이 초과했다는 심각한 지역 지하수 오염 통계가 나오지만, 지표수-지하수 상호작용이 퇴적물과 어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하수 통계연보 내 국가오염측정망 지표를 보면 지하수 수질 초과율은 2020년 16.9%에서 2021년 18.1%, 2022년 28.3%, 2023년 27.3%, 2024년 29.5%를 기록하며 꾸준히 악화하는 중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낙동강 녹조 부영양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지만 정부의 수질 관리 대책에는 '오염 지하수'가 매번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갈수기에 댐과 보로 지하수 용출로 인한 질소 유산(legacy)이 언제 유입될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유속 정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같은 통상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만 내놓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은 오염 퇴적물을 걷어낼 환경 준설과 캡핑, 질소와 인을 흡수할 식재, 지하수 함양, 수질을 인식하는 지능형 폭기, 지하수까지 포괄한 총량관리제 등 과학 기반의 전 유역에 대한 관리 비전과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부는 하천 수질 관리 및 수위 조절, 물 이용에 대한 정책의 책임을 지는 주무 부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밥상 물가가 치솟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은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깊게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