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개혁 주도권 잡기 경쟁

민주, 개혁TF 꾸리고 개헌 검토
국힘 "재선거 먼저" 소청 만지작
국정조사.특검 추진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이 8일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연합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넘어 개헌 카드까지 꺼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선거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진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는 분위기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서가 제출된 뒤 조사 목적·범위·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이 양당에 국조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검토에도 착수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와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근본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헌법에 담긴 선관위 업무까지 손보지 않고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재선거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결과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었다.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고 강조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