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등 근본적 선거 제도 변화 필요"
'지역주의' 표현 경계…"게으른 정치인들 변명"
"다 낙선했지만,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역주의' 표현 경계…"게으른 정치인들 변명"
"다 낙선했지만,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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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마음 한켠에 담고 있는 걱정은 '김부겸 바람'의 지속 가능성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패배했지만, 민주당으로선 '넘지 못하는 벽'처럼 여겨졌던 대구·경북(TK)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제2의 김부겸'을 이어갈 후속 주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임 의원은 TK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당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소속 TK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경북 의성에서 30년 넘게 파란 점퍼를 입고 활동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한때는 혐오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TK에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가 안착하면서 TK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기초의원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 '김부겸·오중기 패배'에 가려진 성과, 그리고 아쉬움
'보수 심장' TK 광역단체장으로 도전장을 내민 김부겸·오중기는 끝내 낙선했지만, 그 이면에 조명받지 못했던 성과는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초의원들이 2022년 선거보다 2배 넘게 당선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경북에서 기초의원 60석을 가져갔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대구에서도 9개 군·구 모든 곳에서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당선됐다. 특히 전국 최저 지지율을 나타냈던 군위군과 울릉군·성주군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됐다. 다만 광역의회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임 의원은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대부분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또 의정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밝히면서 아쉬움도 함께 토로했다. 여러 정당이 지방의회에 들어오려면,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례로 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 지역 4개 선거구에 한 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결과, 진보당이 2석을 차지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제도로 문을 열어줘서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 쪼개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도 늘어놨다. 경북도의회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주도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임 의원은 "선거구 쪼개기 반복을 막으려고 법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이 반대했다. 그러면서 부대 의견으로 '선거구 획정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시도의회는 의결하라' 문구를 한 줄 추가했다"며 "결국 막지 못했다. 이걸 막았다면 소수 정당 약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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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선거에서 초접전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김부겸 바람'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됐다. 임 의원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쉽지 않은 일이다. 김부겸이니깐 가능했다. 내부에선 이번 선거를 지면서 '김부겸도 지는데 누가 나오려고 할까'라는 패배 의식과 절망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제2의 김부겸 바람'을 2년 뒤 총선에서 재현하려면, 중앙당에서 TK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TK에서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은 정치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된다. 폭넓은 경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젊은 층을 대상으로 중앙당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복되는 '지역주의'라는 표현이 안일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즉 '지역주의' 표현이 반복되면, TK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지역'으로 규정돼 정치인의 직무유기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선거 결과를 '지역주의 장벽'으로 퉁 치고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그간 '지역주의' 단어 사용만으로 모든 게 다 면피가 됐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 때문에 TK는 안 된다고 말하면, 정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지역주의' 사용은 게으른 정치인들의 변명"이라고 말했다.
◇ 'TK 선거 패배'가 남긴 의미
임 의원은 TK에서 30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간의 선거가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패배했지만, 시민들이 김부겸·이삼걸(안동시장 후보)에게 보내준 50% 수준의 지지율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기존의 익숙한 문법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결단이 있었다. TK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큰 결심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을 지역사회와 정치 파트너로 세우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민심이 놀라울 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낙선했지만, 우리의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번 선거보다 지평을 조금 더 넓히고 확대해 나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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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2028년 총선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주력한다.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무투표 당선'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총선을 위해서는 개혁의 요구가 큰 연동형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임 의원은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처럼 광역의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집중할 것이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행정 통합이 진행되는 지역에 한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한다. 기초의회 단위에서도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자'를 줄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는 연동형 제도 도입 이후 비례 정당 문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슈를 수면에 띄워 공론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총선 룰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관심을 가지고 뛸 생각이다. 적어도 TK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기반은 제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TK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TK 시민들 향해 '따뜻한 시선'을 부탁했다. 연속된 패배를 경험한 후보들이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다.
임 의원은 "우리의 에너지가 화수분처럼 늘 솟아나는 게 아니다.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정치라는 게 사람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할 수는 없으니, 때로는 에너지가 소진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통해 그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눈으로 응원해 주면 좋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후보들의 장점과 능력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