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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제안보와 디지털, 에너지, 정보보호, 치안 협력 등 전방위 협력 방안이 담겼다. 양측은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 추진에 합의했다.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와 인공지능(AI) 협력 문건 체결,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테러와 중대범죄 대응을 위한 승객예약자료(PNR) 전송 협정의 조속한 발효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위의 공동 메시지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EU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EU 정상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대북 관여와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도 함께 담겼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한·EU 정상은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동 정세와 해양 안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양측은 중동의 최근 상황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하고,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 보호,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EU 정상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EU의 철강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양측은 글로벌철강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