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경쟁력 강화 'K-스틸법' 시행]
저탄소 철강 인증제·특구 지정 담아
中 저가 공세·EU규제 대응 기반 마련
산업용 전기요금 2년만에 75% 상승
후속 세제·에너지 지원책 요구 목소리
저탄소 철강 인증제·특구 지정 담아
中 저가 공세·EU규제 대응 기반 마련
산업용 전기요금 2년만에 75% 상승
후속 세제·에너지 지원책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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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강업계는 법 시행 자체보다 향후 마련될 후속 정책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저탄소 공정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기로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저탄소 철강제품 인증제 도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역별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와 EU 신철강조치,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속에서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로 확대, 수소환원제철 도입, 철스크랩 자원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설비 고도화에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전기요금 감면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로는 철스크랩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공정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고로 대비 전기로 생산 원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재성 포스코 기술연구원 리더는 최근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해 "전기로로 철강을 생산하면 그 순간부터 손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실제 한국전력 전기요금 체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수차례 인상됐다. 2022년 kWh당 105.5원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85.5원으로 약 75% 상승했다.
전기로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전력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국산 철강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투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 제정만으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저탄소철강 인증제로, 인증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고로와 전기로 제품 평가 기준과 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 기준, 공급망 배출량(Scope3) 반영 등도 산업통상부의 고시로 정해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이 외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추진할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과 연구개발(R&D)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력비 부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병행돼야 K-스틸법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은 시행됐다. 하지만 철강업계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EU의 철강 무관세 '할당량(쿼터)' 축소,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삼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K-스틸법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속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EU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對)EU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철강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문제를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