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비극적인 단어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됐다. 최근 50대 남성이 오랜 기간 투병 중인 쌍둥이 형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년간 뇌전증을 앓던 형을 홀로 돌봐왔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의료진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도입 이후 13년 동안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였고, 보호자 없는 입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만 약 1조4653억원 규모의 간병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역시 94%에 달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수도권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와 달리 현장의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참여 대상 병상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병상은 지난해 6월 기준 34%에 불과했다. 최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통합병동 확대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응답 기관 22곳 중 단 2곳뿐이었다. 병동 수 제한이 풀렸음에도 90% 이상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답한 셈이다. 단순히 병상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참여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 수가체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종별과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통합병동은 일반병동보다 더 많은 간호와 돌봄이 요구돼 입원료도 평균 1.27~1.6배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그 격차는 1.05~1.14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장에서는 현재 수가로 보전되는 인건비가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부족한 비용은 결국 병원이 떠안아야 한다. 공공정책을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에서 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병상 확대보다 수가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간호 필요도와 돌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당수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치매·섬망 환자 등 간호 요구도가 높은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의학적 중증도뿐 아니라 간호 요구도 역시 수가 산정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지원도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은 간호인력 확보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동일한 수가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운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과제는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있다. 중요한 것은 병상 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제도의 양적 확대에 앞서 수가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의료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