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제불능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도 수사”

투표문제 외 부정부패 전방위 수사 지시
"국민 우려 높아, 수사 인력 증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뿐 아니라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책임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통제 범위 안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라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수사 인력 증원을 지시하며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