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단, 영주권취소 우려 집회…“외국인정책에 인권 배려를”

日참의원 의원회관서 日정부에 적정 운용 요구
"당사자 목소리 듣고 가이드라인 반영해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23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 1층 강당에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정책에 인권 배려와 적정 운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23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 1층 강당에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정책에 인권 배려와 적정 운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영주자격 취소제도와 체류 관련 수수료 인상 방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첫 발언에서 "오늘 집회는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다문화공생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재일동포가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일본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정책의 적정한 운용과 인권 보장이 중시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첫 발언에서 "오늘 집회는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다문화공생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이어 은용기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최근 외국인정책 흐름을 법률적으로 해설했다. 은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영주허가 엄격화, 이미 취득한 영주자격 취소제도, 체류 관련 수수료 인상, 마이넘버와 재류카드 연계 등 외국인 관리 강화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게 하는 엄격화와 이미 취득한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별개의 문제"라며 "법률상 가능해진 조치가 실제 운용에서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단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생활 안정성과 인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문은 영주자격 취소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재일동포를 포함한 장기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생활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이드라인 작성과 퍼블릭코멘트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등 개별 사안을 이유로 영주자의 지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명확한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용기 변호사가 일본 정부의 최근 외국인정책 흐름을 법률적으로 해설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이날 집회는 민단이 주최하고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가 주관했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4시45분까지 진행됐으며 간토·고신 지역 민단 관계자와 재일 한국인 단체, 외국인 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외국인정책의 적정한 운용과 인권보장이 중시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눈앞에 다가온 퍼블릭코멘트 모집과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을 앞두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기시 마키코 입헌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민단이 문제 삼는 핵심은 일본 정부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정책이 장기 체류 외국인을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묶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운용이 확대되면,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재일동포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日의원들 "배외주의 경계…제도 재검증 필요"
일본 국회의원들도 집회 후반에 잇따라 참석해 민단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했다. 기시 마키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살기 쉬운 사회, 인권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의원은 "제도 설계와 정보 발신 방식이 결과적으로 배외적인 공기를 만들고 사회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는 다양성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라다 나오키 중도개혁연합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하라다 나오키 중도개혁연합 의원은 체류 관련 수수료 인상 문제를 거론하며 "재일 외국인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채택됐다"며 "외국에 살며 가족을 이루고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코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코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의원은 "일본 정치에 대한 분노를 외국인에게 돌리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모든 외국인과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정치와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영주권 취소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에게 히어링도 하지 않고, 몇 세대에 걸쳐 일본에 살아온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주권은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게 하는 것도 앞으로의 운동 과제"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가 발언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민단은 향후 일본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상대로 영주자격 취소제도의 엄격한 제한 운용, 체류 관련 수수료 인상 재검토, 외국인정책 전반의 인권보장 강화 등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