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단 미제출 땐 단독 결단"
 |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자 '18개 상임위원회 독식'카드까지 꺼내 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며 맞서자, 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운영을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금요일까지 협상에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를 가져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 만나 후반기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후반기 원 구성안을 단독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자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선임 요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내세워 법사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관문인 만큼, 여당을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논리도 깔려 있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합의 통과시킨 법안조차 법사위에서 막았다"며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며 몽니를 부렸다. 위험한 칼자루를 민생 외면 집단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의 상임위 독점이 국회 파행을 불렀다고 반박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기 국회를 보면 민주주의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들이 이어졌다"며 "첫 단추인 상임위 배분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결국 국회 파행과 양당 간 격돌로 이어졌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6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남은 기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끝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