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中 불법조업’ 지적에 中 소통 강조

中 외교부 입장 피력
기존 입장은 완전 되풀이
성숙한 대화체계 구비 강조

중국 외교부가 26일 자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역의 안정과 어업 질서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저 자국 어민의 적법한 조업과 권익 보호, 한중 간 협의 체계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한국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궈자쿤(郭家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한중 간 해역의 안정과 양호한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조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도 단호히 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국은 비교적 성숙한 어업 문제 대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방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NLL 남쪽으로 중국 어선들이 내려와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한국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넘어와 있다는 건가.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양국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