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與 단독 처리…野, 위원 ‘전원 사임’

10차례 넘는 협상에도 공전…與, 원 구성 강행
‘상임위 독식’ 대신 11대 7…역풍 우려 때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보름 넘게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제출하는 등 후반기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처리했다.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다.

법사위원장 배정을 놓고 여야는 지난 20여일 동안 10차례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여당 추천 인사를 법사위원장으로 세우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법사위 확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압박 카드로 거론했던 '상임위 독식'까지는 밀어붙이지 않았다. 고심 끝에 의석수에 따른 11대 7 배분안을 선택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독주' 프레임까지 덧씌워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선임하자, 곧바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다. 또 당내에서는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넘기기 위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상임위 보이콧 선언 등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