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농업 환경 파악 및 수리권 협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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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일일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동복댐 증고 공사(30만톤)와 주암·장흥댐의 미사용 여유 물량(15만톤)을 제시했다.
발전·농업용수의 공업용수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강댐 발전용수(10만톤)를 공업용으로 돌리고, 나주댐 농업용수를 영산강 하천수로 대체 공급해 절약된 댐 용수(10만톤)를 추가 확보한다. 이외에도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 30만 톤을 역삼투막(RO) 공정을 거쳐 일반 공정용수로 투입할 수 있는 등의 대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일 65만 톤 공급안은 새로운 수자원 발굴보다는 과거 호남 지역 극한 가뭄 때 검토됐던 아이디어를 합쳐놓은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의 강수량 변동성이 커진 반면 이를 첨단 반도체 공장에 매일 공급해야 하는 '상시 공업용수'로 전환했을 때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재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 인력 등의 정주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 확보는 또 다른 고민 사안이다.
결국 댐 증축이나 신규 댐 건설 등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물그릇 자체를 키우지 않고선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부 관계자는 "하우스 재배가 늘고 있어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식으로 농업에 변화가 있지만 댐 물은 같은 양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다"며 "(지하수를 얼마만큼 쓰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용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전남이 국내 최대 농업 생산기지인 만큼 식량안보 등을 고려해 수리권을 어떻게 재편할 지다. 농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됐지만 용수 허가권은 갖고 있는 경우와 용수 사용 지역과 취수 지역이 다른 경우 등 실질적 협의 현안도 쌓여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구체화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권역간의 물의 불균형때문에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가뭄 등 까지 고려해) 리모델링해서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