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빗장 높였지만…政, 협상력으로 韓 전용 쿼터 207만톤 확보

EU, 무관세 물량 46% 축소·초과분 관세 50%로 인상…7월부터 새 TRQ 시행
한-EU FTA·정상외교 총력전 결실…공용쿼터 포함 최대 354만톤 활용가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글로벌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대의 기자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정부가 협상을 통해 우리 철강업계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지켜냈다. EU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의 세부 운영계획과 국가별 쿼터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전체 청강 쿼터 물량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감소했지만 한국은 전용 쿼터 물량 258만1000톤(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에서 207만3000톤으로 19.7%만 감소했다"면서 "이번 협상으로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총 쿼터 물량은 한국 전용쿼터와 공용쿼터를 합해 최대 354만8000톤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고 20여개 국가가 동시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봐야 한다"면서 "EU와 협상을 통해 우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쿼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새 제도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는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총 1835만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보다 두 배 높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글로벌 세이프가드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제도에서는 총 3382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무관세 물량이 약 46% 줄어들면서 주요 철강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여 본부장은 당시 EU와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부터 남달랐다면서 "(EU와의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이 관철안되면 분쟁해결로 가는 방안, 그리고 보복조치를 하는 등의 모든 옵션을 다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WTO GATT 제28조 관세 양허 수정 협상과 브뤼셀 고위급 협의 등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등 제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협상 막바지에는 6월 열린 한-EU 정상회담도 힘을 보탰다. 철강 문제가 정상회담 주요 경제통상 의제로 다뤄지면서 한국산 철강의 전략적 가치와 FTA 파트너로서의 지위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졌고,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부

협상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2025년 7월~2026년 6월) 국가쿼터 258만1000톤보다 약 19.7% 감소한 규모다. 다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접근성을 상당 부분 유지한 성과로 평가된다.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 우리가 적용받은 국가쿼터는 3년치 평균 319만톤이다. 이 중에서 약 60만톤이 공유쿼터다.

품목별로는 최근 3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 대해 전용 국가쿼터 205만7000톤과 FTA 공용쿼터 90만8000톤이 배정됐다.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16개 품목에는 전용 국가쿼터 1만6000톤과 WTO·FTA 공용쿼터 56만7000톤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톤 외에도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쿼터 147만5000톤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 공용쿼터까지 모두 활용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354만8000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