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규제에 골목상권 고사”

전체 77%가 5인 미만…현실 모르는 근로기준법·주휴수당에 '고용 포기' 속출
소공연, '강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간담회 개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9일 오후 강원도 원주 소재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열린'강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방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는 아무런 방어권을 주지 않으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현실을 무시한 노동 규제를 들이대며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오후 강원도 원주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소공연과 '강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7월 한 달간 이어질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의 첫 행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원지역 지부장들은 지역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적 규제가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원도는 전체 사업체의 75~77%가 5인 미만인 영세 구조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할 경우, 외곽·군 단위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고 나 홀로 경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주휴수당 제도 역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계절적 관광 수요에 의존하는 특성상 도내에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약 8만7000명에 달하는데,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결국 고용을 쪼개서 채용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영세 숙박·식음료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대 배달·숙박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폭거에는 단결권이나 교섭권 같은 최소한의 법적 권한조차 없어 대기업의 갑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도 폭로됐다.

강원도 소공연은 지리적 한계와 취약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5대 요구안을 중앙회에 제시했다. 우선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소상공인 특화로 전면 전환하고 접근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원경제진흥원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진흥기관의 영동지역(강릉 등) 분원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을 태백시에 유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강원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절 단기 근로자 구인난 해소 플랫폼 구축과 함께, 강원형 소상공인 현장 지원 매니저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건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강원지역은 넓은 면적과 취약한 인프라 탓에 물류비 부담이 크고, 고유가·에너지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현장에서 터져 나온 절박한 건의사항들을 취합해 정부, 국회, 고용노동부에 정책 대안으로 요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