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9월 통합부터 맞춘다… 코레일·에스알 책임사업부제 검토

9월 통합 일정에 기존 조직 유지 방안 고려
책임사업부제 도입 놓고 노사·정부 협의 진행
빠듯한 추진 일정에 통합 시기 맞추기 무게
"법적 통합 먼저 서두르는 것"…업계, 우려 목소리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과정에서 일정 기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책임사업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9월 통합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직을 한꺼번에 통합하기보다 과도기적 운영체제를 두는 방안으로, 철도업계에서는 통합 시한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면서 실질적인 조직 통합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 양사 노동조합은 전날 4자 협의체를 열고 사업양수도 방식과 통합 이후 조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업양수도 세부 조건을 막바지 조율 중으로, 노사는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적 통합을 우선 마무리한 뒤 조직과 업무는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직후 모든 조직을 하나로 재편하기보다 일정 기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과도기적 운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책임사업부제도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사업부제는 특정 사업에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조직을 당장 하나로 합치지 않고 기존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법인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철도업계에서는 책임사업부제가 9월 통합 일정을 맞추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양수도가 완료되더라도 근로계약 승계와 단체협약 정비, 직제 개편, 인사와 회계 시스템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단기간에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9월 안에 통합 운영을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어떤 형태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책임사업부제를 포함해 여러 조직 운영 방안을 놓고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통합과 조직 통합의 시점이 분리될 경우 통합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책임사업부제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코레일과 SR의 조직 운영이 사실상 이원화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코레일의 책임사업부제 운영 경험도 다시 거론된다. 코레일은 2015년 철도물류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했지만 공기업 조직 특성상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분리되지 못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업계에서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과도기적 운영 방식이 장기화될 경우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조직 형태는 노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법적 통합은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체를 유지해 합의사항 이행과 조직 안정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