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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담대 예외 사유 확대 등 그간 협회가 건의한 사항이 다수 정책에 반영돼 건설 공급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및 조기 착공 추가 인하 등의 조치는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착공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는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 것은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해 정비사업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협은 "이번 대책에 그동안 협회가 요청해 온 금융·주택 분야 개선사항이 다수 반영된 만큼, 후속 제도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착공 및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