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연식품 협동조합, 36년 묶인 국영무역·487% 고율 관세 개혁 촉구…실수요자 직수입 허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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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지역 연식품 협동조합은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료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위기와 중소기업의 절박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6개 지역 연식품 협동조합 조사 및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요 지역 조합원사들이 확보한 수입 대두 물량은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 치 남짓에 불과하다. 100~200톤 규모의 대형 저장고를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들은 공간 한계로 인해 조합을 통해 매일 필요한 물량을 주문해 이튿날 배송받아 곧바로 생산에 투입하는 구조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즉각 공장이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중소 제조업체의 약 50%가 공장 가동률을 감축했거나 휴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강원, 경인, 충북 등 지방 조합의 원료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0월 초 전국적으로 원료가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두부용 대두를 100% 정부가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 발생한 가동 중단 사태인 만큼, 이에 따른 상상 이상의 손실과 상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깜짝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과거 규제 완화를 통해 수급난을 극복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최선윤 회장의 주도로 실수요자 직수입이 1년간 한시 허용됐던 사례가 있다"며 "당시 실수요자가 직접 미국 현지에서 콩을 선정·수입할 때 은행 보증 문제가 발생하자 중기중앙회가 보증을 서 수입 신용장(L/C)을 개설했고, 1년 동안 원료 수급이 원활하게 운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후 정부가 이를 다시 수입 독점 체제로 회수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원복시켰다"고 강조했다.
전국 6개 지역 연식품 협동조합은 대기업용 식용유 대두(할당관세 0%)와 달리 중소기업용 두부 대두에만 487%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독점 수입·공급하는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36년간 유지돼 온 국영무역 독점 구조를 폐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직수입과 계약재배를 전면 허용해 케이푸드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