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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와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및 패션 플랫폼 등 국민 생계와 밀접한 총 41개 업체로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 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원가 계상 등의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 농축산물 유통업체(23개)로 이 중 계란 생산농가(양계 농장) 11곳은 인위적으로 계란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무자료 거래나 명의 위장 양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참깨, 돼지고기, 곡물 등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유통업체 12곳은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챙기거나 허위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혜택을 사유화하고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및 배달 플랫폼 업체(16개)는 주요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등은 특수관계법인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전국에 2000여 개 가맹점을 둔 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사주의 개인적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둔갑시키는 불법적인 세금 탈루 행태를 나타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등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해외 지배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이익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포함됐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리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생산 원가의 적정성,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즉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자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의 탈루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