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10대 흡연 4만 명 육박...담뱃세 인상 추진

담뱃세 인상해 청소년 흡연 진입 막아야
추가 세수 공공의료 지원 등 활용 전망

쿠알라룸푸르 거리에 금연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는 10월 9일 2027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청소년 흡연 억제를 위한 담뱃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담배 가격을 높여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막는 동시에 가계 지출과 공공보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일간지 더선데일리(The Sun Daily)에 따르면 N.V. 수바로 페낭소비자협회(CAP) 수석 교육 담당관은 담배 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을 촉구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가운데 4만4211명이 흡연자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2.56%에 해당한다. 초등학생 가운데서도 230명이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세계 성인 담배 조사(Global Adult Tobacco Survey)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인구의 19.5%인 약 480만 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이용자는 약 140만 명으로 5.8%에 달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경제적 부담은 적지 않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임상연구원(ICR)은 2018년 국가 전체 암 발생의 14.2%가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 흡연자가 담배 구매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700링깃(약 23만원)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담배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담배 소비세는 2025년 11월 인상 이후에도 한 갑 기준 8.40링깃(약 2800원) 수준에 머물러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싱크탱크 사회경제연구 이니셔티브(SERI)는 담뱃세 인상이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가계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담배 구매 비용이 식비와 교육비 등 필수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하는 만큼,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RI 조사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이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7%, 흡연자의 38%에 그쳐 증세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담뱃세를 매년 5%씩 인상할 경우 연간 1억4600만 링깃(약 487억7000만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의료 지원과 밀수 담배 근절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