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죄인이 아니다” 들끓는 추석 농심 농지 전수조사 송미령 장관 직격

농식품부, 올해부터 2년간 전수조사
지난달부터 의심·심층 조사군 현장 점검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절벽 등 부작용
온라인서도 정책 비판·성난 반응 줄이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성난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원인이다. 농촌에서는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가 발생했고, 현실과 괴리된 행정적 조사 탓에 영농 불편도 빚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농지의 적법한 이용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농지 약 136만㏊다. 이 중 지난 5~7월 기본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고, 심층 조사군으로 분류된 농지 78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성 소유를 적발하고, 전국적인 농지 현황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편, 농지 생산성 제고, 농업 세대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농촌 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다. 조사 적발을 우려해 농지를 급매로 내놓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지역 시세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농민들도 농지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절벽 및 시세폭락간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 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은 속된 말로 완전히 말라비틀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충주시 모 동네는 농지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가격도 30~40%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지를 팔려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겨도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농지은행이 감정가 3분의 1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 지역의 농협 조합장은 "농지 가격이 반토막이지만 팔리지 않는다. 이게 농촌 현실이다"라며 "정부는 농지 땅값을 떨어지게 해놓고 있으나마나한 사탕발림 대책만 내놨다. 농민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오후 송 장관은 충남 홍성군 소재 문당환경농업 정보화마을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홍성군 소재 문당환경농업 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영록 기자

현장에는 오종수 쌀전업농충남연합회장, 이덕준 들녘경영체충남연합회장, 이훈묵 충남4-H연합회장, 전량배 충남친환경농업협회장, 하종성 농촌지도자충남연합회수석부회장 등 농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이승한 충남도 농축산국장(농식품부 파견), 박재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등 관계자도 배석했다.

간담회장에서는 송 장관이 도착하기 전 격앙된 반응도 터져나왔다. 이덕준 회장은 "골치아프게 일을 벌여놨다"며 "진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간담회 시작 이후부터는 농업인별 의견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꼬집었다.

하종성 수석부회장은 "얼마 전 (전수조사 조사원이) 시설하우스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 작업장에 대해 문제를 삼고, 직불금 미인정 면적으로 넣겠다고 했다"며 "1200평(약 0.4㏊)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50평(약 0.05㏊) 정도는 작업장으로 써야 농사가 된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지 투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된 안내 및 교육이 없으니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웅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탓에 농사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량배 협회장은 "자경 증명을 위해 농산물 판매내역, 농약·비료 등 구매 서류 등을 내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가"라며 "필지별로 둑도 쌓으라고 한다. 한 콩밭에 필지가 4개 있으면 둑을 다 쌓아야 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농작업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에게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덕준 회장은 "농지 전수조사 안 하면 안 되겠나"라며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농업이 파탄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좋은 취지라고 해도 정부 조사로 농업인 개인 자산이 피해를 보고, 농민은 피눈물이 난다"라며 "지역 행정기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홍성군 금마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복기황 농업인은 지역 주민 불만을 정리해 왔다.

그는 "고령이라 자경이 어렵고, 농지가 좋지 않아 임대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투기 근절이 목적이었다면 우선적으로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만 조사해서 기준을 정하고 점차 확대하거나 관외자 소유 농지 위주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추가로 "농어촌공사에서는 밭은 사지도 않는다. 그나마 논의 경우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올해 농산물을 수확한 농지도 부적합으로 잡고 서류를 요구한다. 종자·모종 구매한 증빙서류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호미, 삽 등 농기구 산 자료는 안 된다고 한다. 소규모 농업인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농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2027년 예산안' 설명 영상에 등록된 댓글 갈무리. /유튜브 캡처

온라인에서도 성난 농심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2일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진지한 농담'에 게시된 '2027년 예산안' 설명 영상에는 부정적 댓글이 다수 등록돼 있다. "여름밭에 와서 풀이라도 한 번 매보고 말을 하라" "농지도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정부의 즉흥적인 징벌적 정책으로 농촌이 폐허가 되게 됐다" "이 순간에 유쾌한 정책 수다회라니" "전수조사는 농민과 지역경제를 다 죽이는 탁상행정" 등 비판이 주를 이뤘다.

특히 "농민들의 피눈물을 씻어 주지는 못할 망정 태연스럽게 농담을 하다니여. 농촌의 고통을 농담으로 대변이나 하고. 정치를 못한 당산의 책임이지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라는 송미령 장관을 직격하는 댓글도 달렸다. '진지한 농담' 유튜브에는 송미령 장관과 변상문 대변인이 출연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관행적 경미한 위반사항은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송 장관은 전날 여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조사 시작부터 투기와 현장의 경미한 위반은 구분하겠다고 말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경매 등으로 지분을 공유취득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등 3가지 투기 유형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외에 현장 문제는 처벌하지 않고, DB를 구축해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농업·농촌에 훨씬 기회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