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첩] 完. “억울한 피해 막는 역할은 남아야”…현직 검사들이 강조한 ‘사법통제’

올 2월부터 7개월간 현직검사 20명 인터뷰
경찰수사 오류, 위법 잡아내 '인권보호'
진범 찾고 억울한 피의자 누명 벗기기도
공소청, 중수청 출범 후 사법통제 역할 주목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비롯해 영장 검토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검사수첩'을 통해 현직 검사 20명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와 사법통제, 범죄 피해자 보호의 현장을 기록했다. 경찰 수사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고 억울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는 과정부터 위법한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묻힐 뻔한 사건을 수사한 사례까지 직접 들여다봤다.

현직 검사들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은 정치권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지목해 온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와는 결이 달랐다. 사건 기록에 남은 작은 의문을 지나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었다.

실제 검사수첩에서 다룬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첫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종욱(변호사시험 11회)·황보관범 검사(변시 8회)는 불법촬영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128GB SD카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32GB로 바뀐 사실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가 경찰의 허술한 압수물 관리를 틈타 SD카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강우영 검사(변시 12회)가 맡은 장애인 학대치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형 A씨를 송치했으나 강 검사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작성한 5000여쪽의 일기를 확보, 수년간 이어진 학대와 또 다른 공범의 존재를 밝혀냈다.

법정에서도 검사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최창윤 검사(변시 14회)는 6500억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해외기관 명의 문서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위조 사실과 해외 금융사기 조직 연계 정황을 밝혀내고 피고인들을 구속했다.

대구지검 김성찬 검사(변시 13회)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와 현금인출 자료 때문에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선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거쳐 진범을 구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경찰의 위법 수사 역시 검사의 사법통제를 비켜가지 못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장유정 검사(변시 11회)는 1억6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다는 기록을 검토하며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발견,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수사가 재개됐고 피의자는 구속됐다.

'검사수첩'에서 만난 검사들의 이야기가 가리킨 지점은 하나였다.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올라간 뒤에도 새 형사사법제도의 성패를 가를 기준은 다르지 않다. 지난 7개월간 검사수첩이 기록한 사건들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되묻는 기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