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래스카 LNG투자” 美 일방발표설, 국익 反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對美)투자 프로젝트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이 포함된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를 기정사실화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을 새로 뽑는 이벤트를 앞두고,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투자를 정치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수익성 있는 곳에만 투자한다'는 우리의 대미투자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과 거리가 먼 것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블룸버그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인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7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540억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두 매체가 비슷한 시점에 투자액까지 일치하는 보도를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생뚱맞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사전에 한미 양국 간 합의 내지 조율을 거친 사안은 아닌 듯싶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보도에 대해 "미측 내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관련법률에 따라 검토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대미투자 계획과 관련해 "(3호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며 "상업성을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1호 프로젝트로 투자가 확정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달리, 2호인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3호 프로젝트는 우리가 구체적 추진의사를 결정할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적어도 국내에선 당시 보고보다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게 확실시된다. 지난 3월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는 소관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상임위 동의는커녕 2차 보고조차 한 적이 없다.

알래스카 LNG사업은 엑손모빌 등 미국 대기업은 물론 중국업체도 개발을 추진하다 포기했을 정도로 경제성 논란이 많다. 혹한의 날씨와 여름에도 얼어붙는 지반 탓에 130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설치가 극도의 난공사라고 한다. 상업적 합리성을 높여줄 미 정부 보조금·알래스카주의 세액공제 등도 아직 미정이다. 이런데도 트럼프가 투자를 일방 발표한다면, 우리 국익에 반하는 조치임을 미측에 분명히 알리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