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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00억 달러(약 271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對美)투자 계획 1차분을 발표했다. 총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계획 중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로 불리는 양국 간 조선 협력 관련 투자이다.
이날 발표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대형 원전 8기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의 긴 협상 끝에 11개월 만에 공식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미투자 계획 실행은 양국 관계 악화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미국 측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25%가 이미 실행 중이라는 통계를 들이대며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투자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가 지난 8월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 직전에 훈련을 사실상 취소하도록 한 배경에도 대미투자 실행 지연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경제 이슈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대미투자 계획의 첫 단추가 꿰임으로써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약 68조원)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투자 규모까지 못 박았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투자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단계다. 산업통상부는 1일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며,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미 대기업은 물론 중국 업체도 개발을 추진하다 포기했을 정도로 사업성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은 국회 상임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국내 법 절차도 남아 있다. 미국의 일방 발표는 주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미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끌려들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여건 개선을 위해 동맹국을 강제로 들러리 세우는 정황이 매우 뚜렷하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날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해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알래스카 LNG 사업이 포함됐다고 발표된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과 투자 협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성 기준을 반드시 지켜 국익 훼손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