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 가능성
민주당 장악시, 트럼프 행정부 관세·산업정책 불변...조사·세출예산·인사 인준 변화
한국 대미투자 검증 가능성…한국 기업에 거래 경위 자료 확보 주문
민주당 장악시, 트럼프 행정부 관세·산업정책 불변...조사·세출예산·인사 인준 변화
한국 대미투자 검증 가능성…한국 기업에 거래 경위 자료 확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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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DGA)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이 바뀌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산업 정책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 DGA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국방수권법과 세출예산, 청문회·조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실질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뉴욕타임스·시에나대 공동 조사에서 의회 선거 지지율은 민주당 51% 대 공화당 43%,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 DGA는 한국 기업이 행정부 조사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거래 경위 자료 확보와 초당적 관계 구축을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미국 컨설팅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DGA)이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이 바뀌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산업 정책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9월 30일 전망했다.
DGA는 대신 국방수권법(NDAA)과 세출예산, 청문회·조사가 민주당 의회의 실질적 견제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DGA는 워싱턴 D.C.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사무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한국 기업에 거래 경위 자료 확보와 의회 네트워크 구축을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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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렘 쿠마르 DGA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기업이 조선·첨단 제조·자동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제약·에너지·AI 등 워싱턴의 핵심 의제가 걸린 분야에 걸쳐 있어 이번 중간선거가 정치 이벤트인 동시에 중대한 비즈니스 이벤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뒤집히면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대한 의회 조사와 감독 가능성, 의회 예산 승인 만료, 입법 동력 부재가 경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조사의 실제 초점을 두고는 다른 견해가 제시됐다. 존 러셀 DGA 파트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대한 조사가 캔터 피츠제럴드와 장관 자녀들의 활동, 재임 중 접촉과 전 직장 측의 후속 접촉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이라며 "외국 정부·외국 기업과 체결된 합의를 파고들려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기업들에는 "예방 1온스가 치료 3파운드의 값어치를 한다"며 합의 진행 경과와 서명 시점, 참여자 등 기본 사실부터 확보해 두라고 권고했다.
데이비드 캐스타네티 DGA 파트너는 여기에 다른 각도의 경고를 추가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걱정할 것은 그 논의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제3자가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지금부터 이메일과 문서를 법적 보호 장치 아래 확보하고 대외 메시지를 함께 준비하라고 조언하면서 "이것은 법정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여론의 법정에서 벌어질 일이며, 기업이 그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타결했고 조선 분야 1500억달러(202조4250억원)와 그 밖의 2000억달러(269조9000억원) 투자가 거론된다는 점, 이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이 질문으로 제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미·한재계회의 회장으로서 비준을 도운 태미 오버비 DGA 파트너는 조지아주 이민 단속 당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준비 없이 충격을 받았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적어도 한 한국 기업이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했고 건국 250주년 사업에도 다른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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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성 변화에 맞춘 대응도 과제로 제시됐다.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은퇴와 예비선거 패배 등으로 상·하원에서 최소 80명의 교체가 예상되며 이미 물러나게 된 의원 가운데 약 37명이 공화당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서 진 쪽은 워싱턴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할 의욕이 떨어진다며 이것이 레임덕 협상의 또 다른 변수가 된다고 짚었다.
러셀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이 이 새 의원들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많은 지역구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사 투자와 지역구 일자리의 연결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의 관심사가 "당신이 내 지역구민을 접촉했는가, 내 지역구민을 돕고 있는가"에 있다면서 초선 의원은 서열이 낮지만,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당은 바뀌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워싱턴에서 초당적으로 활동해 왔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업종별로 추적해야 할 영역도 구분됐다. 쿠마르 CEO는 조선은 국방 수권과 조달 논의를, 자동차·배터리는 통상 집행과 투자 인센티브 및 조달 요건을, 기술 기업은 AI·반도체·데이터·경제안보 감시를, 바이오제약은 약값 결정과 시장 접근, 공급망, 연방 보건 프로그램 변화를 각각 따라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런 관계와 서사는 기업이 정책적 도전에 직면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구축돼야 한다"며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는지를 아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은 새로운 마찰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으면서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문의하는 사례가 나왔고,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를 두고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오버비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매우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 아래에서 가능한 한 안전한 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쟁점을 두고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쪽에서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기존 투자 약속의 이행 압박 가능성에 대해 러셀 파트너는 의회가 이를 제약하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관계를 다시 흔드는 것을 첫 수순으로 삼지는 않고 중국과 중동, 서반구 영향력 재확립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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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A는 민주당 의회의 한계를 "거부권이 천장(The veto is the ceiling)"이라는 한 줄로 정리했다. DGA는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키는 거의 모든 법안은 법률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무엇을 통과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며 의회의 수단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대통령 서명과 다른 원의 동의 없이 행사하는 인사 인준·소환장·상임위 의사일정 등 단독 권한, 특권 결의안과 세출예산 부수 조항 등 표결과 양보를 끌어내는 강제 장치, 통과 뒤 폐기되더라도 2028년 대선 포석이 되는 메시지 입법이다.
입법 4대 과제의 전망은 이 틀에 따라 엇갈렸다.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강화 세액공제는 하원이 공화당 의원 17명을 포함해 230대 196으로 3년 연장안을 이미 처리해 초당적 통로가 있는 과제로 분류됐고, 재원 상쇄 조항을 붙여 예산 법안에 실릴 가능성이 제시됐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 지원) 복원은 대통령 거부권을 넘을 길이 없어 세출예산 부수 조항과 메디케어(고령자 공공 건강보험)·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감독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 철회는 입법으로는 거부권 대상이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감독, 관세 적용 제외 절차, 환급 행정, 필수 법안의 통상 조항으로 옮겨갈 것으로 관측됐다. 이란 전쟁 종식 결의는 통과 뒤 거부권 행사로 이어져 새 의회의 첫 거부권 충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러셀 파트너는 "대통령의 통상 의제는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산업 의제도 마찬가지"라며 산업 의제가 공화·민주 지역구 모두에서 반응이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회가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입법 수단은 NDAA와 세출 절차 두 가지뿐이라며 세 번째로 탄핵이라는 궁극적 권한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입법을 시도하며 많은 수사를 쏟아내겠지만 법률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
쿠마르 CEO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진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정책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노선을 상당 부분 유지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대(對)중국 관세를 되돌리지 않았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쿠마르 CEO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며 2029년 민주당 대통령이 관세를 크게 완화하려면 미국 납세자와 자신의 행정부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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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가 막히는 만큼 민주당의 무게중심은 생활비 의제와 행정부 감독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DGA의 분석이다. DGA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5개 '생활비 실무그룹'으로 보육과 주거, 식료품, 의료, 유가 및 공공요금을 제시했다. 러셀 파트너는 민주당이 선거일부터 레임덕 회기를 거쳐 새 의회 출범(2027년 1월 3일)까지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말할 것으로 내다봤고,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여기에 데이터센터 문제를 추가했다.
감독 권한은 대통령 서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가장 즉각적인 수단으로 꼽혔다. 러셀 파트너는 상원이 판사와 장관, 차관 등 인준 대상 인사의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행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 백악관 무도회장 등에 자금을 낸 기업은 에너지·상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감독·개혁위원회의 질의 서한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셀 파트너는 이것이 새 의회 출범 첫 100일뿐 아니라 향후 2년 내내 이어질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민주당이 경제난과 결합한 부패 메시지를 밀어붙일 것으로 분석했다.
양당 포퓰리즘의 접점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하원의원 쪽과 공화당 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운동이 기업형 농업과 식품 안전을 겨냥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러셀 파트너는 지난주 한 하원의원이 데이터센터를 '새로운 암'에 비유했다며 지역 정치에서 나타나는 강한 반대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운티 단위 선거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기술 거점인 버지니아주 북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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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공화당에 불리한 선거 환경이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시에나대 공동 조사에 따르면 9월 8~13일 투표 의향층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오차범위 ±2.9%포인트)에서 의회 선거 지지율은 민주당 51%, 공화당 43%였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 무당층 지지율은 27%에 머물렀고, 국정 수행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1월 등록 유권자 조사에서 47%, 9월 투표 의향층 조사에서 52%였다. DGA는 52%가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NYT·시에나대 조사에서 처음 나타난 과반 강한 반대라고 평가했다.
1년 전보다 경제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4%였다. 정당 신뢰도에서는 의료 60% 대 36%, 이민 52% 대 45%, 생활비 51% 대 43%로 민주당이 앞섰고,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인 분야는 인공지능(AI) 정책뿐이었다.
러셀 파트너는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평균적으로 하원 5~12석, 상원 2석가량을 잃어 왔다며 공화당의 하원 다수가 3석에 불과해 역사적 평균의 하단만으로도 다수당 지위가 무너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화당 지지층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가 60%에 그친 점을 '이 자료에서 무서운 숫자 하나'로 꼽으며 공화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 상·하원 등 다른 공화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가 85~90%는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강한 반대는 92%였다.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농민이 디젤 1갤런(3.785ℓ)에 6.50달러(8772원), 일반 유권자가 휘발유 1갤런에 5달러(6748원)를 내는 상황을 들며 "주유소에 갈 때마다 집권당을 탓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DGA는 이를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을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10명 중 4명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한 반대를 주된 이유로 들었고,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했다'는 응답은 올해 초 47%에서 50%로 올랐으며 사회주의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1%였다.
러셀 파트너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강령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수년간 미국인 60%에게 호소하는 정당이 되지 못한 채 50% 안팎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의석 전망은 엇갈렸다. 자신을 '제도권 공화당원'으로 소개한 러셀 파트너는 민주당 하원 의석을 222~246석으로 예상하면서 "246석은 다소 높게 잡은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상·하원 중 어디를 가져갈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는 "오늘 적어 두라고 한다면 나는 둘 다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상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넘어가고, 메인주에서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승리할 것으로 보면서 아이오와·오하이오·알래스카·캔자스주를 분수령으로 꼽았다. 반면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주도로 이뤄진 선거구 재획정 때문에 전국 단위 여론 우세가 하원 의석으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GA는 자료를 통해 선거구 재획정과 민주당에 불리한 상원 지형을 제약 요인으로 제시하며 기업들에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갈리는 상황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막판 자금과 후보 개인의 약점도 변수로 거론됐다. 러셀 파트너는 최근 7~12일 사이 약 1억달러(1349억5000만원)의 선거자금이 투입됐다며 '자금으로 후보의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제시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디젤 가격이 8달러(1만796원)에 배급까지 이뤄지고 있고, 오하이오주 후보는 J.D. 밴스 부통령의 잔여 임기를 메우기 위해 지명돼 주 전역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거론됐다. 그는 알래스카주가 캘리포니아주보다 개표가 늦고 순위선택투표를 적용해 선거 당일이나 다음 날에도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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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는 곧바로 레임덕 회기의 성격을 결정한다. 현행 임시예산(CR)은 선거일 38일 뒤인 12월 11일 만료된다. DGA는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정부 재원 조달 외에 압력이 크지 않은 조용한 회기가 되겠지만, 민주당이 한 곳이라도 가져가면 11~12월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 의회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한이 되는 만큼 2027년 9월까지 가는 장기 CR과 당파적 예산 조정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반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제시됐다.
DGA는 정부 재원과 NDAA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하고, 부채한도와 국방예산 증액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한도 소진 시점은 의회조사국(CRS) 분석을 인용해 2027년 초중반으로 제시됐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는 수개월째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며 인허가 개혁은 합의 직전 무산됐다가 선거 후 되살아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됐다.
러셀 파트너는 NDAA가 58년 연속 처리돼 왔고 중국 견제 입법의 통로 역할을 해 왔다며 중국산 의약품 유입을 제한하는 바이오안보법(Biosecure Act)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셀 파트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12월 12일부터 새 의회가 출범하는 1월 3일까지 정부가 문을 닫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민주당 주도 새 의회가 세출 절차를 장악해 출범 첫 100시간 안에 HR 1 해체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이 60석에 못 미치고 대통령이 2027년에도 재임한다는 점을 '불편한 진실(dirty little secret)'로 꼽았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430억달러(58조285억원) 규모 이란 전쟁 추가 예산안이 거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캐스타네티 파트너는 민주당이 레임덕 회기에 예산 문제를 일단 처리해 시한을 1월이나 3월로 넘길지, 자신들이 펜을 쥐는 1월까지 처리를 미룰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