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회정책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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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피고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성장 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주택·일자리·금융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경제 여러 부분의 재편에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복지 체계는 기존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지원 대상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이 많았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 안전매트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