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다수 의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2심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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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 전합)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2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전합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다수 의견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 실시 혹은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런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론조사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거나 여론조사 제공이 수령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예상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합은 다수 의견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