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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전합)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일부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내란의 중대성과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 "한 전 총리, 국무회의 소집 '국헌문란 목적' 단정 어려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세 가지 행위로 구분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와 선포 이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다.
전합은 전합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행위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합 다수의견(9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계획을 알게 됐고, 군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전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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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친위 쿠데타에 합법 외관 제공…면죄부 주는 논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등 반대의견(3인)을 낸 대법관들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관여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한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무회의라는 헌법적 절차가 오히려 내란 행위에 합법적 외관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심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의사정족수 충족에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 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두 시간 동안 이어진 일련의 행위를 분리해 형사책임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한 전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한 이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된 만큼 당시 헌재 판단을 무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관여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와 경합범 등의 관계에 있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환송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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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대법 판단 존중…일부 아쉬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 확정됐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대해선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에 맞춰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다"며 "이와 같은 증거들에 대해 1·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를 모두 소진했으나,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