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서방 고립 시도 속 강대국 회담 복귀…시진핑도 외교 위상 강화
우크라·유럽 배제한 '신얄타' 논쟁…핵군축·국제질서 구상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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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에서 열린 첫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미국 중심 단극 질서가 끝나가는 신호로 분석했다.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구체적인 외교적 돌파구가 부족했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국제무대 복귀에 주목했다.
▲ 전문가들은 핵군축 성과의 한계와 우크라이나 등 당사국이 배제된 강대국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미국 중심 단극 세계질서가 끝나가는 신호로 분석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세 정상이 강렬한 상징성을 보여줬지만, 뚜렷한 외교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제무대 복귀에 주목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당사국을 배제한 강대국 간 협상에 대한 경계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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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의 첫 회동이 미국이 지배해 온 단극 세계질서가 끝나가고 있다는 추가 신호라고 분석했다. WSJ는 미국의 일극 질서를 대신할 세계가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세 정상이 각자의 세력권에서 외부의 제약 없이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국제질서에 관한 구상은 서로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물러나기를 원하고,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통해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고 WSJ는 분석했다. WSJ는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에 관여하고,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 나라 모두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세계 지도국 역할을 맡는 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세 정상이 서로 다른 3개의 의제와 국제질서에 관한 경쟁적인 비전을 갖고 회담에 임했다고 분석했다. WP는 정치적으로 약화된 미국 대통령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앉은 상황이 각국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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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의 상징적 변화와 달리 구체적인 외교 성과에 관한 외신 평가는 제한적이었다. NYT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충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핵군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검증 절차, 협상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세계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금세 잊힐 사진 촬영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핵무기, 무역을 둘러싼 깊은 이견 때문에 주요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한 공동선언은 유엔 개혁과 정제 석유 제품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권한 남용 반대, 핵위험 감소 대화를 담았다. 그러나 3국은 핵군축 목표나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확정하지 않았다. 공동선언에는 국가 관리의 면제권을 존중하고 ICC 등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ICC는 2023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이송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블룸버그는 ICC를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조항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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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은 세 정상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가장 확실한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푸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단체사진에서 미국·중국 정상과 함께 중앙에 선 장면을 국제사회에서 그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노력에 가한 강력한 반격으로 분석했다.
NYT는 이번 회담이 지금까지는 푸틴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NYT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력 지표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는데도 푸틴 대통령이 두 정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제 안보를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WP는 러시아 경제 규모가 중국의 약 8분의 1, 미국의 약 11분의 1에 불과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국가이지만, 최상위 강대국 협상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3국이 유엔 창설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에 참여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법 체계를 지킬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얄타'라는 비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날의 분쟁에서도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공격 뒤 흑해와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 유예 합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종전 기대와는 다른 입장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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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주최국 중국도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십 년 동안 세계질서를 이끌어 온 가운데 중국이 3국 정상의 회동을 주최한 점에 주목했다.
줄리언 거위츠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관리는 시 주석이 중국에서 'G3' 회담을 소집해 국제정치의 중심축처럼 보일 기회를 얻었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자국 핵탄두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
홍콩 링난(嶺南)대의 장바오후이 정치학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핵전력 우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군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감축해야 한다고 FT에 말했다. FT는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국의 핵탄두 수가 2030년까지 1000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 사실도 전했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보다 불안정한 안정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하스 연구원은 중국이 그 기간에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입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FT에 설명했다.
윤 선 미국 스팀슨센터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당초 정상들의 사진 촬영과 상징적 만남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았다고 WP에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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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국제적 지도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그는 3자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공항 영접과 중국 측 환영 의전,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이번 순방의 성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WP는 개인적 친분에 의존하는 외교가 상대국의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트럼프를 값싼 바이올린처럼 연주하고 있다"며 겉치레와 칭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윌리엄 양 국제위기그룹 선임 동북아 분석가는 시 주석의 공항 영접을 지난 9월 미국 방문 당시 받은 환대에 대한 전략적 보답으로 평가하며 개인적 친분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구분해야 한다고 WP에 말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 미국·중국 관계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거나 친구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블룸버그에 평가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보는 회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며 시 주석은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푸틴 대통령은 핵 강국으로서의 외교적 복귀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각 부각했다고 블룸버그TV에 분석했다.
◇ '신얄타' 논쟁…우크라·유럽 빠진 협상에 당사국 반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강대국 회담을 두고 '제2의 얄타회담(Yalta 2.0)' 논쟁도 이어졌다. FT는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을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유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NYT는 당시 회담이 장기간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한 자리였던 반면 이번 회담은 약 90분에 그쳤고, 구체적인 분쟁 해결안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P는 중국도 과거 열강의 주권 침해를 겪은 역사 때문에 얄타회담과의 비교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큰 나라들은 언제나 세계의 미래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실수"라며 당사국을 배제한 결정을 비판했다고 미국 NBC방송이 전했다.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도 같은 날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APEC 연설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즉각 끝내라고 촉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3국 회담이 일본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총통부 궈야후이(郭雅慧) 대변인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외신은 3국 공동선언이 실제 핵군축 협상과 에너지 공급 조치, 분쟁 해결을 위한 후속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향후 판단할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