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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가시험 전반 혁신…범정부 TF 신속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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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1.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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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는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며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 보호조치는 약속해드린 대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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