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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안 내달 3일 발의 가능성…“공감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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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6. 11.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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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대변인 "내란 퇴출 의지 분명히 할 시점"
12·3 비상계엄 2주기 거론…당 차원 결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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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 3일이 발의 시점으로 거론됐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음 달 3일을 발의 시점으로 예상한 배경에 대해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며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라고 밝혔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의 시점도 12월 3일로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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