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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주환원 모범생이 퇴출 대상?…정부의 엇갈린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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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성 기자

승인 : 2026. 11.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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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한혜성 기자
모범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대주주 지분율도 함께 상승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주가치를 높이려던 결정이 이제는 상장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의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법을 개정해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악용하는 것을 막아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업들도 발맞춰 움직였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사주 소각 공시 규모는 4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정부 정책에 부응한 성과로 평가했고, 이달 6일에도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을 독려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대주주 지분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고 유통주식이 부족한 상장사 등을 언급하며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장사의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상장 유지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기업에는 정부가 장려한 주주환원이 새로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샘표는 자사주 소각 이후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48.44%에서 69.12%로, 모토닉은 45.68%에서 58.94%로 높아졌습니다. 두 기업 모두 대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지 않았는데도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를 없애면서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실질적 지배력까지 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사주는 애초에 의결권이 없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아닙니다. 소각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 대주주 지분율은 높아지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제 의결권 비율이나 유통주식 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분율이라는 숫자만 높아졌을 뿐, 대주주의 실질적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지분 집중을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유통주식마저 부족하다면 일반주주는 기업 경영에 있어 목소리를 내거나 주식을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실제로 경영권 견제가 어렵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기업을 가려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분율이 높아진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이 회사별로 다른 만큼, 규제 역시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아직 구체적인 퇴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주문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이 새로운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앞으로 주주환원에 나서는 기업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장려한 자사주 소각이 오히려 기업과 주주 양쪽에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두 정책의 엇갈린 잣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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