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은 ‘긍정적’…신재생e 분리는 ‘우려’

"신재생 부문 분리 시, 노동자 신산업 이동 길 막혀"
노동계, 전문성 확보도 문제…산업 구조조정 우려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연합

정부가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에너지 전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분리 현실화를 둘러싼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발전공기업 개편이 단순한 조직 통폐합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구조 설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통합을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전환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발전사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신재생 분리는 에너지 전환의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발전 5개사(남동·서부·동서·남부·중부)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발전원별 재편 등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기존 발전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신재생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신재생 부문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면, 기존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전환이라기보다 구조조정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전문성 확보도 문제로 거론됐다. 그는 "신재생 사업은 기술과 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금융을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산 규모와 대외 신용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충분한 자본금과 신용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 통폐합시 문제는 경영평가 구조상 화력발전 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경영평가에서 화력발전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건 업계에선 거의 당연한 우려"라며 "그로 인한 조직과 구성원들의 피해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과의 관계도 문제다. 그는 "현장에서는 이미 특정 지역과 10년 넘게 밀착해 관계를 유지해 온 상태"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발전사 구조가 바뀌면 그 영향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