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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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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진술 태도·경력·주거·가족관계 및 현 단계에서의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맥이 정치권 접촉의 연결 고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신교가 임 전 사단장 구명 시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당국이 수사하던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와 대출중개업자 B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경위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로 의심한 2500..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고 싶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자신에게 직접 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한 시간가량 휴정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2시 23분께 휴정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심문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오전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해 온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한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3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