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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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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첫 소환 통보다. 16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오는 28일 법원 휴정기 이후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두 번째로 인정한 증인이 됐다. 이 전 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17일 열린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심리로 열린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가 잇달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선 안된다며 재판부에 재판 정지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 재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인..
순직해병 특검 "내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간 기업에 정치권 인사 채용을 요구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6번 법정 출입구는 지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들은 'YOON AGAIN'이 쓰인 붉은색 수건과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가 없었어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코로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남은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인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임 검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적색 넥타이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대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