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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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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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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野 "국감 보이콧"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대미문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삼권분립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2025 국감]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野 "보이콧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2025국감] 與, 진행중 재판기록 열람 추진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감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법부의 독..

법무법인 태평양, 박승환 前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영입했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의 형사그룹 및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 수출입규제대응센터에 합류한다. 박 변호사는 기술유출·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등 각종 수사 분야 전문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범죄수익 제재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

[2025 국감] 李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키워드는 '조희대' '지귀연'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민생 현안이나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천대엽 "재판사항 일문일답한 적 없어"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16일 결론…'노태우 비자금'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다. 즉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선경(현SK)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다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태우 비자금 카드'를 꺼내든 걸 두고,..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심을 취소하고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파악됐다. 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화우..

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재산 추징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 유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초유의 '대법원 현장국감'…"輿 사법부까지 장악? 삼권분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국감'이란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대 여당이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삼권분립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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