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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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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4일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지난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자료 삭제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사원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최 사무총장은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4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고프르존 미르자예프 공무원개발청장이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계획서는 지난해 우즈벡 공무원개발청과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
정부는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3.8% 늘어나는 등 1분기 자살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자살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연예인 사망에 따른 모방 자살과 자살 재시도 경험이 늘면서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도 보였다. 정부는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
통일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협력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러·..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소유 분묘 235기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산업단지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2013∼2023년에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다음주 초 방북이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향과 한·미 동맹, 지역·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5%p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2주차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였던 5월 4주차 조사 대비 5%p 오른 수치로 2주 만에 반등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4주 차 조사에서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환자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차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일부 의대 교수님들과 개원의들이 17~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북한 내 대표적 고급 숙소인 평양 백화원 영빈관 입구엔 붉은색 설치물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했다. 매체는 미국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전날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같은 설치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백화원 영빈관 차량 출입구 주변에 붉은색 물체가 새로 설치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의견표명을 했다. 용인시의 A노인회는 토지를 매입해 노인회관 용도의 건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공동으로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교육을 한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순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4개 시·도(경북·충북·전남·광주)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강경한 소수 의사는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대학별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타글레 칠레 전 대통령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인 칠레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했다. 한 총리는 프레이 전 대통령 재임 중 협상을 개시한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투자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온 점을 평가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
외교부는 러·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수시 소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이 동원된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관련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수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러·북간 첨단무기 거래 우려사항에 대해선 "양측간 군사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