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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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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조달청·통계청·국가유산청·기상청 등 4개 기관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인재상과 생산적 인간경영'에 대한 간담회와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제도 운영 등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경청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협업 방법 등..
청주·광주지역 주민들의 교통·도로 분야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27~28일 각각 충북 청주시와 광주광역시를 찾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안전시설 미비, 적재물 무단 방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화재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또 정부는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방지 등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이 가능토록 하고, 치료재활 기관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석해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 A구 소재 990세대의 아파트에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신고를 완료했고 다른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한센요양시설인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성심원과 산청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정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산청 성심원은 1959년 개원한 한센요양시설로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의 보호와 치료,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정착촌 8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202..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공적개발원조)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이번에 6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OE..
감사원은 지난해 1월 항공기상청 직원 관사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해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455만1676원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망실·훼손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항공기상청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만큼 변상책임 요건까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기상청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관사 임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감사원에서 제기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배임혐의에 대해 25일 공개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청주시가 지난 2021년 규정을 무시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갱신해 일반입찰로 더 얻을 수 있었던 대부료 83억 원을 손해봤다"며 한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청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판단할 때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히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 주소지로 임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
경작 수확물을 토지주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영농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경작과 관련한 토지주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불법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자가 토지주와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경작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사..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로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를 창출한 인사교류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가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2023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및 우수교류자 시상식'을 열고, 특허청 등 6개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 5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교류 직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교류자에게..
식중독 의심·발생 신고와 식중독 피해 및 보상 요구와 축제 등 행사에서의 집단 식중독 우려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식중독 관련 민원 5654건의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다. 6월 중 공..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