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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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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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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4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을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총 2..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
지난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늘어나면서 연간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대출은 늘어난 반면 내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는 자녀 계획에도 영향을 줘 집 없는 신혼부부가 아이도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국내 신혼부부는 110만1000쌍으로 1년 전..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국)을 새롭게 만든다. 기재부는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협력팀이..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줄어든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리터(ℓ)당 평균 1500원대로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7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판매가에도 하락분이 반영된 탓이다. 이에 정부도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엔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구상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곳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23곳이 체험·음식·숙박 3개 부분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과 강원 원주시 삼송마을, 전북 정읍시 꽃두레행복마을, 경북 의성군 만경촌마을,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마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
◇농협중앙회 △비서실장 김문기 △인사총무부장 노종배 △인재개발원장 김응규 △회원지원부장 김재득 △농촌지원부장 최진수 △IT기획부장 김태성 △IT경제부장 김세권 △IT상호금융부장 이윤형 △IT디지털정보단장 서재국 △정보보호부장 김종표 △농협경제연구소 부소장 박재민 △신용보증업무부장 김성용 △상호금융기획부장 김영훈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장 조창현 △상호금융수신지원부장 김철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이창국 △상호금융여신투자지원부장 이희운 △상호금융디지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만큼 함께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30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은 지난 30년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핵심 경협파트너로 발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코로나19..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가 1년 새 41.2% 급증했다. 전체 연령대 평균 부채 증가율(4.2%)과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청년들이 빚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9세 이하의 경우 금융부채를 얻..
올해 1∼11월 대미(美)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월까지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7991t(톤)으로 같은 기간 9.2% 늘었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1480만 달러, 2020년 2300만 달러, 지난해 28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식품부..
장태평 신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이 5일 취임사를 통해 "위원장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특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 위원장은 농어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애정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장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부산을 찾아 새롭게 채용된 항만안전점검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비상수송을 지원하는 국군항만운영단을 방문한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규 항만안전전검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총 4명으로 모두 그간 항만하역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오랜 기간 근무한 항만물류와 안전 분야 전문가다. 조 장관은 "항만안전점검관 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9%까지 치솟았던 외식물가 상승률은 아직 8%대 중후반을 기록중이고 가공식품 역시 9%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한 번 오른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